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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5-10-05 (월) 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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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개통된 뒤 들어선 아파트 도로 소음
도로가 개통된 뒤 들어선 아파트에 도로 소음이 발생해도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6부는 서울 내부순환로에 인접해 있는 A 아파트 입주민의 도로 소음 피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며 서울시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가 아파트 거주세대를 위해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북단에서 성동구 성동교까지 연결하는 내부순환로는 1990년 착공돼 1999년 전 구간 개통됐다.
그리고 지난 2004년 내부순환로에 인접한 곳에 2년간의 공사를 거쳐 A 아파트가 준공됐다.
A 아파트 입주자 900여명은 2012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도로 관리자인 서울시와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소음 피해 배상과 함께 방음대책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냈다.
【 앵커멘트 】
도로 옆에 지어진 아파트 주민들이 차량 소음에 시달린다면 누구에게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법원이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성산대교 북단에서 성동교까지 연결하는 내부순환로입니다.
길이 22km의 자동차전용도로인데, 도로를 달리다 보면 일부 구간에선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가 나옵니다.
교통량이 많다 보니 주민들은 온종일 차량 소음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임기재 / 아파트 주민
- "어떤 때는 소름끼치게 찍찍거려요. 오토바이는 쌩쌩 거리고 달리지 말도 못해. 짜증 나죠. 문을 안 열어 놓고 살죠."
▶ 스탠딩 : 이성훈 / 기자
- "이 아파트와 도로는 불과 15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요. 방음벽이 설치돼 있다곤 하지만 무용지물입니다."
결국,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배상을 요구했고,
위원회는 도로를 관리하는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위반한 채 지어졌다며 지자체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애초 아파트를 도로와 50m 떨어뜨리고 소음이 65dB 미만이 되는 조건으로 건축을 승인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분양계약서엔 '소음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적혀 있고, 소음 방지 비용은 사업 주체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최근 도로 옆에 아파트를 짓는 사례가 늘면서 이번 판결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조정위는 야간 등가소음도 65dB 이상인 세대에 거주하는 753명의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그리고 서울시 등이 해당 입주민들에게 위자료와 재정수수료 등 합계 1억 8천여만원을 지급하고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재정신청을 이행해야 할 채무가 없다고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도로 개통 이후 신축한 A 아파트 측이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소음 피해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승인 당시 관할 구청은 아파트를 도로에서 50ｍ 떨어져 배치하거나 방음시설 등을 설치해 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조건을 내걸었다.
재판부는 이어 개발사업으로 수익은 사업주체에 귀속되므로 소음방지대책 비용 역시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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