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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5-10-05 (월) 1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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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나 군무원이 소음 피해를 알고 이사, 일반인 동일 소음 피해 배상
군인이나 군무원이 소음 피해를 알고 공군비행장 인근으로 이사했다하더라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소음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 K-2 공군비행장 인근인 방촌동·용계동 등지에 전입한 이씨 등은 2004년 11월 비행장이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반면 정부는 이씨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군비행장이 설치된 1970년 10월 이후에 비행장 인근에 입주한 이들은 소음피해가 이미 있다는 사정을 안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입주했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할 책임은 면제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1·2심 재판부는 이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970년 10월경 대구비행장 주변이 항공기소음 등에 노출되는 지역임이 널리 알려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988년 경기 화성 매향리 사격장 소음 피해가 알려지면서 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가 사회문제화됐고, 늦어도 1989년 이후부터 비행장 소음피해가 널리 알려졌다고 봤다. 또 1989년 이후 입주한 이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군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공군에 속한 군인이나 군무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정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같은 날 김모씨 등이 제기한 유사 소송 3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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