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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금) 1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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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간 벌목소음에 송아지 사산…사상 최단기간 소음 피해
벌목공사장에서 15분간 발생한 소음으로 송아지 1마리가 사산되자 26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소음으로 인한 최단기간 피해 인정 사례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소음이라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해줘야 한다는 최초 판결로 공사나 작업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울산 북구청은 지난해 1월24일 기계톱 2대를 가동해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 1그루를 15분에 걸쳐 벌목했다.
또다른 소나무 1그루를 기계톱으로 제거하려던 순간 근처에 있던 축사 주인이 뛰어올라와 작업을 중단시켰다.
작업장과 불과 10m 떨어진 곳에 축사가 있었고, 기계톱 가동 소음과 소나무가 쓰러질 때 발생된 충격과 소음으로 한우가 놀라 서로 부딪치는 등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후 4일만에 송아지 한마리가 사산됐고, 9일 뒤, 25일 뒤 각각 한마리씩 총 3마리의 송아리가 사산된 채 태어났다.
축사 주인은 사산된 송아지를 비롯해 한우 성장지연, 번식효율 저하, 출하가격저하 등을 이유로 울산 북구청을 상대로 2000만원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 심사관, 전문가들과 함께 현지조사에 나섰고, 기계 소음측정 결과 순간최고소음도는 83dB(A)로 사산 피해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의결과 이 작업으로 소의 사산에 영향을 미쳤고, 작업 4일만에 사산된 송아지 1마리에 대해 인과관계가 인정됐다고 결론내렸다. 나머지 2마리는 기계소음으로 인한 피해시간이 10여분으로 단시간에 이뤄져 피해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 사산된 6~7개월령 송아지의 평균가격인 227만원과 사건발생 1주일 내 다른 한우들의 진료금액 31만원을 더해 총 25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내렸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작업시간이 15분으로 짧았지만 한우의 경우 지속적인 소음보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소음 노출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며 "순간 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주변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 찾아가 작업 내용을 알리고 피해방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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