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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6-06-10 (금) 1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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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설비 소음기준 만든다
정부가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국내 풍력발전산업 현황을 해결하기 위해 소음 기준을 만든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각각 내년 10월과 올해 8월까지 풍력발전 소음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 후 풍력발전 설비의 소음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 4월부터 '풍력단지에 의한 소음영향 분석 및 기준설정 연구'를 의뢰해 진행 중이고, 환경부는 지난 2월부터 '풍력개발사업 환경성 검토 및 전문가포럼 운영' 연구 용역을 맡겼다. 주거지와의 거리, 소음 측정 방법 등 실질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해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풍력발전 소음 기준은 따로 없고, 환경부가 사업의 인·허가 단계에서 참고하도록 만든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만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실제 운용 중인 풍력발전 설비의 소음을 측정·판단하는 구체 규정이 없어, 건설 전 예상 소음에 따라 사업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지침으로만 쓰일 수 있었다. 소음으로 인한 갈등 상황에선 사실상 의미가 없는 셈이다.
일례로 전라남도청은 지난 3월 말 전남 영암·신안 풍력단지의 소음으로 인근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청은 그러나 소음 관련 기준이 없고, 주민 불편의 원인이 풍력발전이란 근거가 부족해 별도 조치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에 제도 개선 공문을 보낸 것이 주 대응이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준을 만들 때 주거지와의 거리 등이 과하게 정해져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소음에 관한 과학적인 기준과 방법이 도입되면 주민과 소통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용기기자 bravele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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