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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6-01-15 (금) 1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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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 폐사 배상
경기도 부천시에서 관상어인 '구피'를 사육해 판매하던 김모씨는 지난해 5~7월간 관상어가 대량으로 폐사하는 낭패를 봤다.
본인이 사육을 잘못했다거나 관리에 소홀했다면 억울하지나 않겠는데, 그렇지 못한 원인이 있었다.
바로 인근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지하철 공사 때문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시행사인 이레일이 '소사-원시 선' 복선 전철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지하 공사다보니 땅을 파내기 위해 '발파' 작업을 하는 것도 당연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이었다.
해당 기간 동안 관상어가 들어 있는 수조에 미친 물 속 소음도, 소위 '합성 수음 소음도'는 59일 내내 140㏈/μ㎩(데시벨/마이크로 파스칼) 이상이었으며 최대 180㏈/μ㎩까지 나왔다.
일반적으로 바다의 양식어장 등에서도 합성 수중 소음도가 140㏈/μ㎩일 경우 어류에 피해가 미친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이 사안과 관련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현대건설과 이레일을 상대로 폐사 및 상품가치 하락과 정신적 피해까지 2억 3,261만 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그 결과 환경분쟁조정위는 이 중 관상어의 직접적인 피해액의 50% 수준인 2,827만 960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김씨가 공사 착공 이후에 개업했기 때문에 피해액 중 50%를 감액한 결정이다.
금액이 적기는 해도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관상어 피해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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