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 9] [현장추적]엉터리 소음측정, 마구잡이 준공 허가 

⊙앵커: 주변도로 소음이 너무 심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준공허가가 날 수 있었는지 송창언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 신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입니다.
    이 단지 바로 옆에는 하루 7만여 대의 차량이 다니는 1번국도가 나 있습니다.
    일부 동은 도로와 5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아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지영(입주민): 새집증후군 때문에 문을 닫아놓을 수도 없고 일상적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도 없고...
⊙기자: 실제 소음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1층에서는 67dB, 5층에서는 76dB이 나왔습니다.
    1층과 5층에서 측정한 소음 평균치가 65dB을 넘을 경우 준공허가가 날 수 없는데도 허가가 난 것입니다.
    이 정도 수치라면 미리 준공하기 전에 관할청에서 나와서 확인만 했더라도 준공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기자: 그러나 건설사가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 관할지자체에 제출한 소음측정보고서에는 49dB입니다.
    기준치 이하로 돼 있습니다.
⊙화성시 담당 공무원: 저희는 사용 승인 나갈 적에 판단할 수 있는 건 다 조처를 취했다고 보거든요.
⊙기자: 법에 따라 허가를 내줬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소음측정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베란다 새시를 닫고 측정했습니다.
    베라다문을 열고 아파트 외벽에서 1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측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엉터리 소음측정보고서에 따라 준공허가가 난 것입니다.
⊙김상임(입주민): 법정기준치 이상으로 소음측정치가 나왔는데도 방관하고 있는 건설사나 이런 아파트를 사업승인해 주는 화성시청에도 제가 화가 나고...
⊙방음 시공업체 관계자: 업계에서는 일단 준공만 받고 나면 그 이후에는 소송으로 가든지 하며 좀 미적거리는 경향이 있고요.
⊙기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옆에 있는 또 다른 아파트단지입니다.
    이곳 역시 베란다 새시를 닫고 측정해 준공허가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돈이 들어가는 방음벽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으려는 일부 건설사들의 비뚤어진 양심에 지자체가 엉터리 준공허가를 내주며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송창언입니다.  [사회2004.12.09] 송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