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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게시판 		 
ㆍ작성일 2007-05-23 (수) 12:26
ㆍ조회: 3105  
철도 터널공사장 소음, 진동 피해배상
-철도 터널공사장으로부터 24~390m 이격된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철도 터널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발파 및 토(土)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건물 피해배상을 요구
-공사시의 평가소음은 최대 78dB(A)로 수인한도 70dB(A)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인정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 20명에게 8,184,480원의 정신적 피해를, 건물피해를 입은 2채의 주택은 보수비에 해당하는 4,624,630원의 피해를 배상토록 결정
-분쟁조정위원회는 철도 건설공사를 앞으로 계속 발파 및 토목 공사를 시행될 예정이므로 시공과정에서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 주민들에게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5 미군기지 소음 피해 4억1645만8492원 손해배상(한겨레) 관리자 2006-12-13  3108
44 방음대책 없이 공사한 시공사, 개(犬)값 물어주라(문화일보) 1 sunileng 2006-12-26  3541
43 "방음벽 설치"해도 소음피해시 건설사 책임배상 1 sunileng 2007-05-23  4064
42 철도 터널공사장 소음, 진동 피해배상 sunileng 2007-05-23  3105
41 소음 학습권 침해 공사중지 결정(한국일보) 관리자 2006-12-01  1690
40 "충주비행장 전투기 소음 국가가 배상해야" (한국경제) syc 2006-11-30  1685
39 공사소음 젖소 폐사 손해배상(연합뉴스) syc 2006-11-30  1571
38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 (뉴스와이어) syc 2006-11-30  1565
37 "개짖는 소리도 이웃집에 배상해야"(중앙일보) syc 2006-11-30  2477
36 아파트서 쿵쿵 뛰면 경범죄 적용 벌금 물린다(한겨레) syc 2006-11-30  1680
35 지하철 소음피해 지하철공사가 배상(한겨레) syc 2006-11-30  1710
34 '항공소음 주민배상' 첫 확정판결(연합뉴스) syc 2006-11-30  1914
33 고속철 소음 양돈장(돼지) 피해보상 결정(문화일보) syc 2006-11-30  1541
32 분당 백궁 정자지구 소음피해기준 시끌(동아일보) syc 2006-11-30  1574
31 엉터리 소음측정, 마구잡이 준공 허가 (KBS 뉴스 9) syc 2006-11-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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