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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게시판

ㆍ작성일	2006-12-26 (화) 10:46

ㆍ조회: 3543

방음대책 없이 공사한 시공사, 개(犬)값 물어주라(문화일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근 농가에서 사육중인 개가 유·사산한 피해를 인정해 시공자인 건설업체에 365만원 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분쟁위에 따르면 경북 김천시 배모씨가 공사장 근처에서 개 80여마리를 사육하던 중 건설업체는 공사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음대책 없이 공사를 진행했고 공사시 소음도가 가축의 피해 임계수준 이상인 최고 65㏈로 나타났다.

이번 결정에는 가축이 일반적으로 사람보다 소음에 민감하게 반 응하며 가축의 피해 임계수준은 통상 70㏈ 이상으로 간주되나 사육환경 및 개체의 상태 등 예외적인 경우 50~60㏈에서도 피해가 유발된다는 점이 고려됐다.

[문화일보 2006.12. 21]

살기좋은곳 2009-02-14 20:19	좋은 곳에 사용 하겠습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5	미군기지 소음 피해 4억1645만8492원 손해배상(한겨레)		관리자	2006-12-13	3109

44	방음대책 없이 공사한 시공사, 개(犬)값 물어주라(문화일보)	1	sunileng	2006-12-26	3543

43	"방음벽 설치"해도 소음피해시 건설사 책임배상	1	sunileng	2007-05-23	4066

42	철도 터널공사장 소음, 진동 피해배상		sunileng	2007-05-23	3105

41	소음 학습권 침해 공사중지 결정(한국일보)		관리자	2006-12-01	1690

40	"충주비행장 전투기 소음 국가가 배상해야" (한국경제)		syc	2006-11-30	1686

39	공사소음 젖소 폐사 손해배상(연합뉴스)		syc	2006-11-30	1572

38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 (뉴스와이어)		syc	2006-11-30	1566

37	"개짖는 소리도 이웃집에 배상해야"(중앙일보)		syc	2006-11-30	2478

36	아파트서 쿵쿵 뛰면 경범죄 적용 벌금 물린다(한겨레)		syc	2006-11-30	1681

35	지하철 소음피해 지하철공사가 배상(한겨레)		syc	2006-11-30	1711

34	'항공소음 주민배상' 첫 확정판결(연합뉴스)		syc	2006-11-30	1915

33	고속철 소음 양돈장(돼지) 피해보상 결정(문화일보)		syc	2006-11-30	1542

32	분당 백궁 정자지구 소음피해기준 시끌(동아일보)		syc	2006-11-30	1574

31	엉터리 소음측정, 마구잡이 준공 허가 (KBS 뉴스 9)		syc	2006-11-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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