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소음 젖소 폐사 손배 인정

(연합뉴스 2006.11.01)     

목장 운영자가 인근 지역의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사육중인 젖소가 폐사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젖소 200마리를 사육해 온 김모씨가 K건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서 7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공표한 환경오염에 대한 구제 기준에 따르면 젖소의 소음피해 기준은 60데시벨(dBㆍ소리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젖소가 60~70dB의 소음에 노출될 경우에는 생산성과 번식 효율이 떨어지고 폐사율은 5~10%에 이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말뚝을 박는 항타작업 기간에는 평균 66~71.2dB, 발파작업 기간 중에는 60.9~65.6dB의 소음이 원고의 축사에 도달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젖소의 폐사 및 성장 지연에 따른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03년과 2004년 K건설의 공사에 따른 소음으로 27마리의 젖소가 폐사했고 젖소들이 성장지연과 육질저하를 보이고 있다는 김씨 주장은 받아들인 반면 소 1마리당 372만원을 전제로 한 김씨 주장에는 "피해 소 1마리 시세가 원고 주장과 같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K건설이 2003년부터 자신의 목장에서 300~500m 떨어진 곳에서 관내 우회도로 건설공사를 과정에서 나들목 공사 중 항타 및 발파작업에 의한 소음으로 수십마리 젖소가 폐사하고 성장 지연을 초래했다며 3억1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