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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게시판 		 
ㆍ작성일 2006-11-30 (목) 16:51
ㆍ조회: 1566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 (뉴스와이어)
제목 없음

소음·진동규제법등 9개 법률안이 1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뉴스와이어 2005.12.09)    

소음·진동규제법을 개정하여 환경부장관이 특정지역 중 특히 교통소음·진동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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