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대상 지역

1.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지역

2.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지역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지역

4.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면제 대상 지역(설치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고시한 지역

신고 대상 지역

허가 대상 지역, 면제 대상 지역 이외의 지역

변경 신고 대상

별표5 변경신고대상[제9조제1항관련]

관련 서식

서식1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신고서

서식2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서식3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서식4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허가증

서식5 소음·진동배출시설변경신고서

서식7 소음·진동배출시설가동개시신고서

서식8 소음·진동배출시설가동개시일변경신고서

서식13 [대기·수질·소음·진동]환경기술인[임명·개임]신고서

서식14 소음·진동[배출시설·방지시설]의[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등·사업중지명령]이행보고서

대상 배출 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제2조관련)

배출 허용 기준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제6조 관련)

행정처분기준(제88조관련)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삭제 <2005.12.31>

  라.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비고

1.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기간은 당해 처분의 이행에 따른 시설의 규모, 기술능력, 기계·기술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5)의 (라)의 경우 1차 경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중지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조업정지(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기간은 조업정지처분서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1) 및 (5)의 (다)는
    당해 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 (2)는 방지시설설치완료일까지, (4)의 (가)는 가동개시일까지로 하되, 당해 위반사항을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업정지를 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음·진동규제법

第2章 工場騷音·振動의 規制

■ 第9條 (排出施設의 設置申告 및 許可등)

①排出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學校 또는 綜合病院의 周邊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 또는 許可를 받은 者가 그 申告한 사항이나 許可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4.12.31>

③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産業團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에 위치한 工場에 排出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의 경우에는 申告 또는 許可對象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申告 또는 許可對象에서 제외된 者는 第14條 내지 第16條, 第18條(許可取消의 경우를 제외한다), 第51條第1項第1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事業者로 본다.<개정 1999.2.8>

■ 第10條 (防止施設의 設置)

排出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에 대한 申告를 하거나 許可를 받은 者(이하 "事業者"라 한다)가 당해 排出施設을 設置하거나 變更할 때에는 그 工場으로부터 排出되는 騷音·振動을 第8條의 排出許容基準 이하로 排出되게 하기 위하여 騷音·振動防止施設(이하 "防止施設"이라 한다)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12.27, 1997.3.7, 2004.12.31>

1.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排出施設의 機能·工程 또는 工場의 敷地與件상 騷音·振動이 항상 排出許容基準 이하로 排出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騷音·振動이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하여 排出되더라도 生活環境에 被害를 줄 우려가 없다고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경우

■ 第11條 (防止施設의 設計·施工) 設計·施工

①防止施設의 設置 또는 변경은 事業者 스스로 設計·施工하거나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第18의條 規定에 의한 防止施設業者로 하여금 設計·施工(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防止施設業者의 경우에는 設計에 한한다)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2000.2.3>

■ 第13條 (稼動開始의 申告)

①事業者는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의 設置 또는 변경(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미만의 변경을 제외한다)을 완료하여 排出施設을 稼動하고자 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稼動開始의 申告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 第14條 (排出許容基準의 遵守義務)

事業者는 第8條 또는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騷音·振動排出許容基準(이하 "排出許容基準"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7.3.7>

[전문개정 1993.12.27]

■ 第15條 (改善命令)

시장·군수·구청장은 操業중인 工場에서 排出되는 騷音·振動의 정도가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事業者에게 그 騷音·振動의 정도가 排出許容基準 이하로 내려가는데 필요한 措置(이하 "改善命令"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명할수 있다. <개정 1999.2.8, 2004.12.31>

[전문개정 1997.3.7]

■ 第16條 (操業停止命令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改善命令을 받은 者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排出施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操業停止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環境部令이 정하는 시간대별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하는 工場의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操業停止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3.7, 2004.12.31>

②시장·군수·구청장은 騷音·振動으로 인한 건강상의 危害와 生活環境의 被害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당해 排出施設에 대하여 操業時間의 제한·操業停止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1997.3.7, 2004.12.31>

■ 第18條 (許可의 取消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排出施設의 設置許可의 取消(申告對象施設의 경우에는 排出施設의 閉鎖命令을 말한다)를 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操業停止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3.12.27, 1997.3.7, 2002.12.30, 2004.2.9, 2004.12.31>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았거나 申告·變更申告를 한 때

2. 제8조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때

2의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때

3의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때

3의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때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때

■ 第19條 (違法施設에 대한 閉鎖措置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하거나 운영하는 者에 대하여 당해 排出施設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排出施設을 개선하거나 防止施設을 設置·개선하더라도 그 工場에서 排出되는 騷音·振動의 정도가 排出許容基準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排出施設의 設置가 금지되는 場所인 경우에는 그 排出施設의 閉鎖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7.3.7, 2004.12.31>

■ 第21條 (환경기술인<개정 1992.12.8, 2004.2.9>)

①事業者는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의 정상적인 운영·管理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任命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任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2.12.8, 1993.12.27, 1997.3.7, 2004.2.9, 2004.12.31>

②환경기술인은 그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에 종사하는 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指導·監督하여야 하며,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이 正常稼動되어 騷音·振動의 정도가 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1997.3.7, 2004.2.9>

③事業者는 환경기술인이 그 관리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환경기술인의 管理事項을 監督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1997.3.7, 2004.2.9>

④事業者는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의 정상적인 운영·管理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業務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業務遂行上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2004.2.9>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事業場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資格基準 및 任命(바꾸어 任命하는 것을 포함한다)時期는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2.12.8, 1997.3.7, 2004.2.9>

■ 제22조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제15조·제16조·제18조 또는 제1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 第51條 (보고 및 檢査등)

①環境部長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者에 대하여 보고를 命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 또는 事業場등에 출입하여 排出許容基準 및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規制基準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騷音·振動檢査를 하게 하거나 關係書類·施設 또는 裝備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1997.3.7, 1999.2.8, 2004.12.31>

1.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

■ 第57條 (罰則)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罰則

-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閉鎖命令을 위반한 者

-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중지 또는 閉鎖命令을 위반한 者

■ 第58條 (罰則)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하거나 그 排出施設을 이용하여 操業한 者

-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操業한 者

- 第16條 또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操業停止命令등을 위반한 者

■ 제59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 제21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 第61條 (過怠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제9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을 준수하지 아니한 者

- 第5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환경기술인등의 敎育을 받게 하지 아니한 者

-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또는 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者

-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관계公務員의 出入·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第62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7條 내지 第60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 제2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9.8, 2005.12.26>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배치도(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1998.12.31>

3.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 도면을 제외한다)

4. 법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제3조 (가동개시의 신고제외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변경"이라 함은 배출시설규모의 100분의 30미만을 변경(배출시설설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후 변경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조 (소음·진동배출시설)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소음·진동배출시설[제2조관련]

제6조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공장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제6조관련]

제9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등)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는 별표 5와 같다.<개정 1992.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시설의 변경 전(사업장 명칭 변경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22, 2004.1.15, 2005.12.31>

제12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①법 제10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공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4.11.21, 1997.10.22, 2000.5.4, 2005.12.31>

1.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를 제외한다)·상가·학교·병원·종교시설

2. 공장 또는 사업장

3.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4.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역

②제1항 각 호에 해당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4.11.21, 2005.12.31>

1. 제1항 각호의 시설이 새로이 설치될 경우

2. 당해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분쟁이 발생할 경우

3.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환경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사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동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음·진동배출시설가동개시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동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음·진동배출시설가동개시일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제18조 (배출시설의 설치확인등<개정 1993.7.31>)

①삭제 <2004.1.15>

②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업자는 가동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연간조업일수가 90일이내인 사업장으로서 가동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조업이 종료되어 오염도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상운영하여야 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94.11.21, 1999.1.25, 2004.1.15, 2005.12.3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진동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제20조 (개선기간)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1997.10.22, 2005.12.31>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2.8.8, 2005.12.31>

제22조 (조업기간의 제한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의 배출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해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조업시간의 제한 또는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하되 위해와 피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2005.12.31>

제23조 (환경기술인의 신고<개정 1993.7.31, 2005.12.31>)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개임의 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3.7.31, 1999.7.19, 2004.1.15, 2005.12.31>

②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명신고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와 동시에,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개임신고는 개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각각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21, 1997.10.22, 1999.7.19>

제24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등<개정 1993.7.31, 2005.12.31>)

①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 및 그 자격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1993.7.31, 2005.12.31>

별표7 환경기술인을두어야할사업장및그자격기준[제24조제1항관련]

제25조 (조치명령 등의 이행 보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