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

[시행 2018.1.18.] [환경부령 제745호, 2018.1.17., 타법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측정기기

■  제1조의2 (기준시험·검사실의 설치·운영 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업을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하 "기준시험·검사실"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3]

■  제2조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측정기기를 말한다. <개정 2010.3.2, 2012.8.3>

1. 자동차 분야

가. 원동기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나.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다. 원동기동력계용 배출가스(일산화탄소·탄화수소·질소산화물·메탄·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 측정장치,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일산화탄소·탄화수소·메탄·질소산화물·산소만 해당한다) 측정장치, 공기과잉률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라. 증발가스(탄화수소만 해당한다)분석기 및 그 부속기기

마. 입자 형태의 물질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바. 자동차배출가스(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만 해당한다) 분석기, 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사. 매연측정기

아. 매연측정용 비디오와 그 부속기기

자.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2. 대기 분야

가. 대기배출가스(아황산가스·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총 탄화수소·산소에만 해당한다)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나. 굴뚝배출가스(아황산가스·질소산화물·염화수소·불화수소·암모니아·일산화탄소·산소·먼지에만 해당한다) 자동측정기·유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다. 대기(아황산가스·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오존·먼지에만 해당한다)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라. 굴뚝시료 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3. 수질 분야

가. 용존 산소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나. 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라. 총 질소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마. 총 인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바. 총 유기탄소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사. 수소이온농도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아. 부유물질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4. 소음·진동 분야

가. 소음계와 그 부속기기

나. 진동레벨계와 그 부속기기

5. 토양 분야

저장시설 누출측정기기와 그 부속기기

6. 먹는물 분야

가. 탁도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나. 잔류염소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7. 실내공기질 분야

가. 실내공간 오염물질(포름알데히드·미세먼지·휘발성유기화합물·석면·총부유세균만 해당한다)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나. 실내공간 오염물질(포름알데히드·미세먼지·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오존·이산화질소·라돈만 해당한다)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제3조 (형식승인 등의 변경승인 등)

법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측정범위나 최소눈금 간격

2. 측정방법·측정원리나 측정항목

3. 측정기기의 기능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이나 내부구조(운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  제4조 (승인사항과 신고사항의 표시)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가 측정기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표지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2.8.3>

■  제5조 (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과 변경승인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8.3>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측정기기에 대한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성능시험을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1.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주요 제원(諸元)에 관한 서류

나. 작동원리와 성능에 관한 설명서

다. 성능시험성적서

2.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형식승인서나 수입신고수리서

나.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서 다. 성능시험성적서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인이 승인을 요청한 측정기기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2012.8.3>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측정기기의 명칭·제작사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형식승인 연월일

4.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형식승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형식승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형식승인서를 다시 내주어야 한다.

■  제6조 (수입신고의 절차)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와 같은 형식의 측정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3, 2012.8.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수입신고수리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③ 수입신고수리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  제6조의2 (예비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예비형식승인 신청서에 신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2. 작동원리와 성능에 관한 설명서

3. 예비성능시험성적서

4. 성능인증서(인증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신제품의 예비형식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성능시험 방법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준과 성능시험 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와 비교하여 시험·검사 등의 정밀도 및 정확도가 개선된 것일 것

2. 검사기관의 예비성능시험에서 적합 승인을 받은 것일 것

3. 환경오염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환경기준 달성 여부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일 것

4.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예비형식승인기준 및 성능시험방법(수수료를 포함한다)이 마련되면 해당 신청인과 검사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 예비성능시험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예비성능시험 결과 예비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형식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8.3]

■  제6조의3 (국제공인 시험·검사기관의 자격)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국제공인 시험·검사기관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제공인기구로부터 발급받은 인정서 보유 여부

2. 제2조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의 구조·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과 성능시험능력 보유 여부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본조신설 2012.8.3]

■  제6조의4 (예비형식승인제품 유통·판매 시 준수사항)

①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등(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은 예비형식승인제품에 대하여 별표 2의2의 예비형식승인표를 부착한 후 유통·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형식승인표 부착이 불가능한 측정기기인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으로서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라는 내용을 제품설명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제작자등은 구매자가 날인 또는 서명한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예비형식승인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3]

■  제7조 (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정도검사는 측정기기가 별표 2에 따른 구조와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 전에 최초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초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하 "정도검사주기"라 한다)마다 그 끝나는 날의 30일 전부터 끝나는 날의 30일 후까지(이하 "정도검사기간"이라 한다)의 기간에 검사기관에서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가 정도검사기간 전에 측정기기의 성능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그 후의 정도검사기간은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산정한다. <개정 2009.7.13, 2012.8.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정도검사주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의 정밀도, 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사용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3>

■  제8조 (정도검사의 방법과 절차)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도검사 신청서에 정도검사 기록부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② 제1항에 따라 정도검사의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별표 3에 따라 정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정도검사 점검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정도검사 기록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2.8.3>

③ 제2항에 따른 정도검사 결과 측정기기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정도검사 증명서에 정도검사 점검표와 정도검사 기록부(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정도검사 점검표와 정도검사 기록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분야 : 20일

2.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분야 : 30일

■  제9조 (교정용품의 검정)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교정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측정기기(매연측정기는 제외한다)의 교정(較正)을 위한 기체형태의 표준물질(이하 "측정기기 교정가스"라 한다) 또는 액체 형태의 표준물질(이하 "측정기기 교정액"이라 한다)

2. 매연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표준지, 표준필터와 매연포집용 여과지

② 제1항에 따른 교정용품은 형식승인 대상기기와 정도검사 대상기기의 오차 정도를 측정하고 판단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정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정용품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④ 제3항에 따라 검정의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른 검정방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정 성적서에 적고, 교정용품이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8.3>

1. 측정기기 교정가스 또는 측정기기 교정액 : 15일

2. 매연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표준지 및 표준필터 : 5일

3. 매연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매연포집용 여과지 : 20일

⑤ 검정의 유효기간, 검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0조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시설 및 장비"란 별표 5와 같다.

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8.3>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3, 2012.8.3>

1.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표 7의 평가방법에 따라 신청자의 기술능력 등을 평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7.13, 2012.8.3>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1. 검사기관의 상호·대표자·소재지

2. 지정 번호

3. 지정 연월일

4. 검사대행 분야 및 대상기기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2.8.3]

■  제11조 (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

① 검사기관이 영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3, 2012.8.3>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내용의 변경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5일(검사 분야 또는 대상기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8.3>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제목개정 2012.8.3] 

■  제12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제13조 (검사기록의 보존)

검사기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정도검사나 검정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정도검사 점검표나 별지 제11호서식의 성적서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도검사주기가 2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3, 2012.8.3>

[제목개정 2012.8.3]

제3장 시험·검사기관 등 <개정 2012.8.3>

■  제14조 (측정대행업의 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실험실, 장비 및 실험기기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영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비 및 실험기기"란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기관 등과 장비사용계약을 체결한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실내공기질 및 악취 분야의 실험기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3, 2012.8.3>

1. 기술능력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숙련도 시험 적합 성적서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숙련도 시험 신청서를 제출하여 숙련도 시험을 받은 후 숙련도 시험 적합 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2.8.3>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자가 숙련도 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숙련도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2.8.3>

⑥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기술능력과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현지 확인을 거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대장을 작성하거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⑦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1. 측정대행업자의 상호·대표자·소재지

2. 등록번호

3. 등록연월일

4. 측정대행항목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의 변경)

① 측정대행업자가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변경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붙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3>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측정대행업 등록대장과 측정대행업 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제16조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측정대행업 등록대장의 처분사항란에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록사항 변경란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③ 측정대행업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와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3>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등록증을 회수하고, 측정대행업 등록대장에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록사항 변경란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⑤ 법 제17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3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제14조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3>

■  제17조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①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 결과를 해당 분야별로 별지 제21호서식의 측정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  제17조의2(정도관리심의회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를 위한 평가 및 검증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도관리심의회를 둘 수 있고,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정도관리심의회와 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8.3]

■  제17조의3(정도관리의 결과의 통보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정도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별표 11의2의 판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기관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도관리 검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받은 시험·검사기관이 숙련도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존에 발급받은 정도관리 검증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정도관리 실시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8.3]

■  제17조의4(정도관리의 재신청 등)

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정도관리를 다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정도관리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도관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정도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적합 판정을 통보받은 사유가 시설 또는 장비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완료한 즉시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8.3]

■  제17조의5(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및 서류로 한다. <개정 2017.1.19.>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시·도의 환경보전계획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호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사업 보고서

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8호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사업 보고서

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5호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사업 보고서

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0호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사업 보고서

6.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

8.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같은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9.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10. 「환경보건법」 제6조에 따른 환경보건종합계획,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보고서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보고서와 국민환경보건 정밀조사 보고서

11. 「먹는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

12.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국수도종합계획,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인가 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업계획서,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수돗물품질보고서 및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수도시설 기술진단 보고서

13. 「하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 첨부하는 도서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보고서

14.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1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1조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본조신설 2014.1.17]

■  제17조의6(시험·검사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의 서명)

법 제18조의3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를 해당 분야에서 확보한 시험·검사기관: 해당 분야의 환경측정분석사

2. 제1호 외의 시험·검사기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기술능력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장이 해당 분야별로 지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4.1.17]

제4장 환경측정분석사

■  제18조 (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 신청자가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정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검정분야·시험과목·시험방법·합격기준·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90일 전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말까지 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③ 검정의 필기시험(이하 "필기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검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검정의 실기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력증명서

2. 경력증명서

3. 관련 자격증 사본

⑤ 제4항의 증명서류 중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⑥ 제4항의 증명서류의 심사기준일은 해당 검정의 실기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 한다.

⑦ 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검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

■  제19조 (시험위원)

① 영 제15조제9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장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검정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2명 이상의 출제위원과 채점위원(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을 전산으로 채점하는 경우에는 채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3> 

1. 환경분야의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2. 대학에서 환경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3. 환경분야의 기사 및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환경측정분석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환경분야의 산업기사 및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환경측정분석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은 검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검정기관의 장은 시험위원이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험위원을 해촉하거나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검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9조의2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검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기준 및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한 처리절차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7.13]

■  제19조의3 (출제기준의 작성)

검정기관의 장은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검정분야별 출제기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9.7.13]

■  제20조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검정기관의 장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취득자에 관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취득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취득자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외에는 그 자격증을 검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발급의 신청을 받은 검정기관의 장은 즉시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29.>

⑤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그 자격증을 검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21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제22조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지정)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 운영계획서 및 재정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 편성 및 교수요원 확보 현황 또는 계획서 

3. 강의실, 실습시설 및 설비 현황 또는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제2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사실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인적·재정적 능력 

2. 교육과정 편성과 교수요원 확보능력 

3. 강의실, 실습시설 및 설비 구비능력  

■  제23조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 지정)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정기관 운영계획서 및 재정운영계획서 

2. 검정과정 편성 및 검정요원 확보 현황 또는 계획서 

3. 검정시설 및 설비 현황 또는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사실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검정기관 운영을 위한 인적·재정적 능력 

2. 검정과정 편성과 검정요원 확보능력 

3. 검정을 위한 시설과 설비의 구비능력 

■  제24조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과정)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대기환경측정분석사 과정과 수질환경측정분석사 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는 정도관리와 해당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기기 분석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장 보칙

■  제25조 (측정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교육)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으로 한다. 

②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제1호에 해당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1.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고용된 자 

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은 측정분석 기술요원과정으로 하며,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  제26조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의 조사 결과와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목표, 과목, 기간 및 인원 

5. 교재편찬계획 

6.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제27조 (교육대상자의 통보 및 등록)

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파악하여 그 명단을 교육을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28조 (교육 결과의 보고 및 관리)

①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교육 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마쳤는지를 시·도지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은 자의 인적 사항과 교육시기 등을 항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29조 (사후 관리)

법 제28조제2항 및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조사·질문하거나 출입·검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1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0조 (수수료)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3과 같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3>

② 법 제30조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 : 1만원 2.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변경등록 : 5천원

③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1. 필기시험: 3만3천원 2. 실기시험: 15만원

④ 법 제3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교육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수수료를 수납한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8.3>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의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제3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2. 제7조제1항·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정도검사의 기준 및 주기: 2014년 1월 1일

3.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도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정도검사 증명서 발급기한: 2014년 1월 1일

4. 제10조제2항 및 별표 6에 따른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14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실험실, 장비 및 실험기기의 세부기준: 2014년 1월 1일

6. 제18조제4항에 따른 실기시험 응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4.30.]

■  부칙 <환경부령 제688호, 2017.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형식승인표[수입신고표][제4조관련]   

 별표2 형식승인및변경승인의기준[제5조제1항관련]   

 별표3 정도검사의방법[제8조제2항관련]   

 별표4 교정용품의기준[제9조제2항관련]   

 별표5 공동사용계약을체결할수있는시설및장비[제10조제1항관련]   

 별표6 검사대행자의기술능력·시설및장비의세부기준[제10조제2항관련]   

 별표7 검사대행자의기술능력·시설및장비에대한평가방법[제10조제4항관련]   

 별표8 검사대행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제12조관련]   

 별표9 측정대행업의세부등록기준[제14조제1항관련]   

 별표10 측정대행업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제16조제1항관련]   

 별표11 측정대행업자의준수사항[제17조제2항관련]   

 별표12 환경측정분석사에대한행정처분기준[제21조관련]   

 별표13 환경측정기기성능시험·정도검사및검정수수료[제30조제1항관련]   

 서식1 [□자동차□대기□수질□소음·진동][□토양□먹는물□실내공기질]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승인]신청서   

 서식2 측정기기형식승인서   

 서식3 [제조·수입]측정기기형식승인대장   

 서식4 [자동차·대기·수질·소음·진동][토양·먹는물·실내공기질]환경측정기기수입신고서   

 서식5 환경측정기기수입신고수리서   

 서식6 측정기기정도검사신청서   

 서식7 측정기기및그부속기기정도검사점검표   

 서식8 측정기기및그부속기기정도검사기록부   

 서식9 정도검사증명서   

 서식10 교정용품검정신청서   

 서식11 측정기기교정가스검정성적서   

 서식12 검정증명서   

 서식13 [정도검사·검정]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   

 서식14 [정도검사·검정]검사대행자지정[변경지정]서   

 서식15 [정도검사·검정]검사대행자변경지정신청서   

 서식16 [대기·수질·소음·진동][실내공기질·악취]측정대행업등록신청서   

 서식17 [대기·수질·소음·진동][실내공기질·악취]측정대행업등록증   

 서식18 측정대행업등록대장   

 서식19 [대기·수질·소음·진동][실내공기질·악취]측정대행업등록변경신청서   

 서식20 [대기·수질·소음·진동][실내공기질·악취]측정대행업등록말소신청서   

 서식21 대기측정기록부   

 서식22 환경측정분석사검정응시원서[원본]   

 서식23 경력증명서   

 서식24 환경측정분석사자격증   

 서식25 환경측정분석사자격취득자관리대장   

 서식26 환경측정분석사자격증의재발급신청서   

 서식27 환경측정분석사교육기관[지정·지정사항변경]신청서   

 서식28 환경측정분석사교육기관지정서   

 서식29 환경측정분석사검정기관[□지정□지정사항변경]신청서   

 서식30 환경측정분석사검정기관지정서   

 서식31 출입검사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