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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상담 게시판
ㆍ작성자 한상재        
ㆍ작성일 2008-03-01 (토) 19:47
ㆍ추천: 0  ㆍ조회: 4787     
ㆍIP: 58.xxx.224
승소 할수 있는 소음크기가 궁굼합니다.
세대간 층간 소음 문제로

소송시에 소음측정을 하게되는데요.

승소할려면 어느정도 크기가 되야하나요?

환경분쟁위원회 기준은 법적 기준은 아니라는데...

누가 승소해서 이겼다고 해서 물어보니 몇데시벨인지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변호사 선임해서 했다고 합니다.

소액소송도 되겠지만..

경찰관 입회하에 했다고 합니다..


건설사를 상대로 한것말고 여기서 측정해서 세대간 피해로 소송한 경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측정 비용도 궁굼하군요... 특정시간마다 뛰는거면 모르는데 예측불가라.. 캐취하기도 힘들고
  추천
이름아이콘 sunileng
2008-03-02 08:46

세대간의 분쟁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대상을 상대로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법기관이 아닌 공무원으로 구성된)에서 다루지는 못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구할 때는 피해입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소음도의 크고 작음이 아니고  피해를 주었나 하는 인과관계 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입니다.

아래 "111"과 "105" 자료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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