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소음원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4 차

1)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때 

법 제23조제1항 

공사장, 공장·사업장에 한함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

확성기에 한함 

소리의 크기조절 등의 명령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

2)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작업시간조정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3조제2항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공사중지명령

3)법 제24조에 따른 이동소음규제지역 안에서 이동소음원을 사용한 때

법 제24조제1항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소리의 크기조절, 사용시간의 제한 등의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