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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상담 게시판
ㆍ작성자 이민호        
ㆍ작성일 2009-02-17 (화) 14:14
ㆍ분 류 질문
ㆍ추천: 0  ㆍ조회: 5099     
ㆍIP: 118.xxx.105
소음진동 배출시설 신고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소음 진동 배출시설 신고를 해야하는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져 합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까지는 군청에서 환경관련하여 담당을 하였는데 금년부터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담당이 이관되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부터 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신고)필증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가 입주해있는 농공단지는 허가 면제 지역이라
소음진동배출시설 허가(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군청에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허가면제지역이면 소음진동 배출 시설이 있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저희 회사는 콤프레샤, 인발기 등이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추천
이름아이콘 sunileng
2009-02-17 14:27

면제 대상 지역(설치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1~4호에 해당됩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고시한 지역

배출시설설치허가ㆍ신고업무처리절차
허가대상지역, 면제대상지역, 신고대상지역
변경신고대상,환경기술인을두어야할사업장
   
이름아이콘 이민호
2009-02-17 14:42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농공단지는 면제지역이 아니라는 말씀이신요?
만약 면제지역이면 배출시설이 있어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unileng 1.면제지역이라 함은 허가 대상이 아님으로 신고는 해야 합니다.
2.귀사의 지역이 위 1또는 4에 해당이되는지는 지자체에 문의.		 2/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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