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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윗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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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0-04-05 (월) 2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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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3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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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59.xxx.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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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10년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데 이 아파트에 산지 7년정도된는데
3-4개월전 아래층에 이사온 사람이 어찌나 별나고 예민한지
윗층소음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아래층 사람때문에 살수가 없습니다.
벌써 3번이나 그것도 한창 일반 생활하는 시간 저녁 7시40분경에 전화하거나
올라와서 시끄럽다는게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런소리한 번 듣고 산적없고 남편은 주말부부라 평일엔 없고
아인 초등고학년 1명, 중학생 1명이 있는데 어린애가 있는것도 아닌데
아마 일반생활소리밖에는 나는 것이 없는데 며칠전엔 급기야 시끄럽다고
올라온게 7시 40분이랍니다.너무 어의가 없어...
저번엔 전화와서 시끄럽다할때는 애 1명집에있고 저녁먹고 쉬고 있는데
쿵쿵거리는 소리들리며 시끄럽다니.. 사람 잡는 거 아닙니다.
그집에 고3수험생이 있는데다 신경과민사람이 있는지..
자기집은 사흘이멀다하고 부부가 싸우는지 아이를 혼내는지 아줌마 고함소리
가 다 들리는데도 우리만 잡습니다.
이런식으로 우리집만 잡는데 이 억울함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 법적
소송까지도 하고 싶습니다. 이젠 어떤방법으로 나올지 노이로제까지 걸리려하답니다.
좀 특이한 경우지만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기 싫습니다.
법적대응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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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ileng
2010-04-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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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일생생활의 소음"을 수인 한도를 초과 한다고 주변 세대에 과도한 항의 등으로 괴롭힘은 또 따른 폭력에 해당 됩니다.
이러할 경우 향후에 상대방이 민사소송으로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일지, 입주자대표와의 상의(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의 기록을 남겨 두시면 향후에 대처하기 쉽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는 아래 사항은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민법
[시행 2009. 8. 9] [법률 제9650호, 2009. 5. 8, 일부개정]
제217조 (매연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경범죄처벌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35호, 2007. 5.17, 타법개정]
경범죄처벌법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88.12.31, 1994.12.22, 1996.8.8, 2007.5.17>
25. (음주소란등) 공회당·극장·음식점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
26. (인근소란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9.11.28] [대통령령 제21847호, 2009.11.26, 타법개정]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2.24, 2007.3.16>
2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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