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환경부 고시 공정시험방법에 명기 되어있슴.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소음환경기준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정책목표이며, 도로교통 소음한도는 대책이 시급히 수립 시행되어야 할 한계로서 방음시설설치 등 실질적인 대책사항의 법적근거가 됨.
◈. 소음환경기준은 일반지역과 도로변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도로변지역의 범위는 도로단으로부 터 차선수 x 10m 이내의 지역,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단으로부터 150m 이내의 지역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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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준에서 일반지역과 도로변지역 구분 방법은 ? (2006-09-19 10:47)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도로변지역 소음환경기준이 주간 64dB(A), 야간 55dB(A)로 규정되어 있고,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 별표 10에서는 도로교통소음한도로 주간 68dB(A), 야간 58dB(A)로 규정되어 있는 바, 소음기준이 3dB(A) 차이가 나는 이유와 환경기준에서 일반지역과 도로변지역 구분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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