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소음으로인한 분쟁은 있을수도 있으나 상호간의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면 조그만의 노력으로 소음을 줄일수있고 조금만 인내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이 해결할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시 제일 좋은 해결 방안은 대화로 푸는 것이 상책이고, 대화로 해결이 안 될때는 3자 중재로 관련법에 따라 해결 해야합니다.

윗글에서 와 같은 소음은 윗 세대의 생활습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애들(초등학교 3~4학년 남매) 이 뛰는 소음은 통상 가정 교육만으로 충분히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위층에서 이러한 소음으로 인한 분쟁 발생은 바람직하지 않고, 애들 교육상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옴니다. 발자국(걸음걸이)인한 소음은 통상 걸음걸이 습관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것은 실내화 착용으로 간단이 해결 되고 또한 주의 만하면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위층의 세대주인 어른이 애들을 방조하고 이와 같이 소음을 발생시키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소음 문제 해결을 모색하지 않고, 언어 폭력, 대화로 해결 거부 등 기본적인 생활규범도 지키지 않을시는 윗 세대로 부터, 단지 아래층에 산다는 이유로 위층 세대로 부터 받는 피해는 정신적으로 참으로 참을수 없는 고통입니다.
법으로 해결을 목표하기보다 법을 대화의 수단으로 삼아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해결 하고자하면 증거가 있으야 하나 소음공해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구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자료(증거)준비.
1. 분쟁의 원인과 피해사실, 피해일지,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작성하여 기록을 한다.
2. 주변 사람이 인정할수 있는 증거를 서류상으로 만들어 둔다.(동대표, 부녀회, 관리실 등의 관련자의 증언)
3. 관련법에 의거 시정조치 요구 진행 사항{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507호] ;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6.2.24>}

4. 내용증명 등의 서면으로 분쟁 상대자에게 보낸 자료.
5. 상해(폭력) 진단서, 정신과 병원 진단서.
6. 경찰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신고한 자료.
7. 제3자(소음측정 전문업체)의 소음 측정 자료.
8. 기타.

위와 같은 사유로 대화와 관련법(3항)에 따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해결이 않될경우는 위 자료로 법원에 "피해보상과 방지대책" 구하여 법적으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음발생행위중단"과 "소음으로인한정신적피해배상"을 요구시 피해 사실이 명확하면 적법한 판결로 해결 될것입니다.

통상, 위와 같이 증거 자료가 충분하고 "법원소송"과정에서 피고자가 소음 억제 의무와 불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소음발생을 자제, 해소되는 한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