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를 참조바랍니다.

■ 第31條 (防音·防振施設의 設置등) 防音·防振施設의 設置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規制地域안에서 自動車專用道路·高速道路 및 鐵道로부터 발생하는 騷音·振動이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住民의 靜穩한 生活環境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防音·防振施設을 設置하거나 당해 施設管理機關의 長에게 防音·防振施設의 設置등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施設管理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1997.3.7,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