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지역 의 공장은 소음배출 허가대상지역임으로 엄격히 소음이규제 됩니다.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이있는 소음이면 당연히 개선을 요구 해야 합니다. 단지 그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학생대표, 학부모대표, 학교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적인 요구사항을 학생이 직접하기는 어려울것임으로 학교에 건의하시고 당해 학교장은 교육청을 통해 해당 지자체장에게 그러한 시설에 대한 개선요구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인 법률은 아래 관련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공장 소음·진동 배출 기준
대상 배출 시설, 배출 허용 기준
방지 시설 설치 면제, 設計·施工
행정처분기준, 罰則 過怠料

배출시설설치허가ㆍ신고업무처리절차
허가대상지역, 면제대상지역, 신고대상지역
변경신고대상,환경기술인을두어야할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