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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구역외 지역이란
공정법에는 철도소음평가시
철도소음한도로 평가하려면
소음측정을 철도보호구역외의 지역에서 측정해야한다는데
철도보호지역외의 지역이란 어디 범위인가요

sunileng 2008-02-25 08:15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철도경계선(가장 바같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 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1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bmwers 2008-02-25 19:30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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