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ㆍ작성자 |
한준명
|
| ㆍ작성일 |
2008-06-10 (화) 10:30 |
| ㆍ분 류 |
질문 |
|
ㆍ추천: 0 ㆍ조회: 5145 
|
|
|
ㆍIP: 124.xxx.2 |
|
|
|
수배전반에서 울리는 소음과 진동문제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석촌초등학교 인근에 사는 주민입니다.
3주 전 석촌초등학교에서 수배전반을 시공하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집은 수배전반을 설치한 골과 6미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집 창문과 수배전반과의 거리가 7미터에 불과합니다.
시공을 하면서 10일 넘게 굴착기며 포크레인 소리가 꽝꽝거렸지만,
어느 곳에서도 방음 시설이나 시공 안내문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관급공사라하더라도, 방음 시설이나 안내문 부착은 의무사항 아닌가요?
문제는 그 시설이 들어선 다음부터입니다.
수배전반에서 울리는 소음을 코앞에서 듣다보니
머리가 멍할 지경입니다.
교육청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수배전반의 경우, 주택가 인근에 시공을 하는 것에 대한 관련 조항이 없다는군요.
그냥 방음시설을 설치해주겠다고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소음을 발생시키는 전기시설을 할 때, 주택가와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하는 관련 규정이 없나요?
2. 시공 당시 소음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한 위반 사항은 없나요?
3. 수배전반의 소음량이 일반적으로 어느정도이며, 그것이 소음 피해 기준에 해당하지 않나요?
4. 시공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규정은 없나요?
5. 시설의 이설을 요구할 경우, 주민들의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승인을 해주기는 할까요?
6. 주민들과 공동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어느 정도 승산이 있을까요?
노인과 어린이, 임산부까지 살고 있는 주택입니다.
전기 시설은 일종의 기피시설인데,
이런 시설을 주민 동의없이 임의로 설치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바쁘시겠지만, 관련 규정 및 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 기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15
|
공사ㆍ자재납품실적
환 경 정 책 기 본 법
Copyright ⓒ 1994 Sunileng 선일기술산업(주) All rights reserved.
sunile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