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소음으로인한 분쟁은 있을수도 있으나 상호간의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면 조그만의 노력으로 소음을 줄일수있고 조금만 인내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이 해결할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시 제일 좋은 해결 방안은 대화로 푸는 것이 상책이고, 대화로 해결이 안 될때는 3자 중재로 관련법에 따라 해결 해야합니다.

이와 같이(골프 소음, 인위적 소음을 발생시켜 상대방을 괴롭힘, 언어 폭력, 대화로 해결 거부..) 기본적인 생활규범도 지키지 않고, 단지 아래층에 산다는 이유로 위층 세대로 부터 받는 피해는 정신적으로 참으로 참을수 없는 고통입니다.

법으로 해결 하고자하면 증거가 있으야 하나 소음공해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구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자료(증거)준비.
1. 분쟁의 원인과 피해사실, 피해일지, 사진(골프사진, 녹음) 등 증거 자료를 작성하여 기록을 한다.
2. 주변 사람이 인정할수 있는 증거를 서류상으로 만들어 둔다.(동대표, 부녀회, 관리실 등의 관련자의 증언)
3. 관련법에 의거 시정조치 요구 진행 사항{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507호] ;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6.2.24>}  

제39조의 3【층간소음 준수】
①입주자 등은 다음 각호의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한 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아이들이 뛰는 소리
2. 문을 닫는 소리
3. 애완견이 짖는 소리
4.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5.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6. 기타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 등
②관리주체는 제1항을 위반한 세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5조【벌칙】
①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39조 제1항 및 제39조의 3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1차 : 시정권고
  2. 2차 : 경고문 통지
  3. 3차 :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벌과금 부과
②관리주체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리주체가 통보한 조치를 수용하는 것으로 본다.

4. 내용증명 등의 서면으로 분쟁 상대자에게 보낸 자료.
5. 상해(폭력) 진단서, 정신과 병원 진단서.
6. 경찰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신고한 자료.
7. 제3자(소음측정 전문업체)의 소음 측정 자료.
8. 기타.

위와 같은 사유로 대화와 관련법(3항)에 따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해결이 않될경우는 위 자료로 "법원에 소송", "환경 분쟁 조정위"에 법적인 해결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소음발생행위중단"과 "소음으로인한정신적피해배상"을 요구시 피해 사실이 명확하면 적법한 판결로 해결 될것입니다.

통상, "민사소송"과정이나, "분쟁조정위"의 실사 과정에서 피고자가 소음 억제 의무와 불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소음발생을 자제, 해소되는 한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