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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상담 게시판
ㆍ작성자 김정화
ㆍ작성일 2014-05-13 (화) 19:15
ㆍ분 류 긴급
ㆍ추천: 0  ㆍ조회: 1857     
ㆍIP: 211.xxx.73
노래주점 소음??
부산에서 모텔운영중입니다 모텔 임대 계약당시 모텔 지하에 노래주점이 있었는데
소음은 조금 시끄러운 정도라고 했는데 막상 영업을 시작하고나니 소음정도가아니라장사를 할수없는 정도의 소음이나오는겁니다
건물전체가 흔들려서 영업을 할수가없어요 이런경우 소음측정을해서 계약을 없는걸로 하고
전세금을 받고 계약파기를 하던지 아니면 소송까지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산이라서 3일정도 측정해야 하는데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추천
이름아이콘 sunileng
2014-05-14 10:05
 이러한 소음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생활소음규제기준의 "사업장동일건물"에 해당합니다.
지자체 환경과에서 행정조치의 기준이 됩니다.
규제기준 이내라도 소음이 전달 되면 영업을 할수없는 경우가 됨으로. 법적인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소음 측정기록을 가지고있으야 합니다.
문론 현재 까지 손해를 책임 져야 하는 하는 것은 계약관계 등을 따져 봐야하지만.
계약파기 등의 상황이 있드라도, 건물주와 노래주점 간의 방음시설 주체가 누군가 를 따져 보고 대처하여야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10-7176-4214 조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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