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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남궁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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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4-08-12 (화) 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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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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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211.xxx.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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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소음 판례 사건번호 등 알고 싶습니다.
1.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번 문의드린 사건으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래 판례의 사건번호 등을 알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결문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니,
사건번호 ( 법원,사건연도, 사건부호, 사건일련번호 )를 입력하라고 하네요.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고양시 1층 세대 배관소음 하자로 인정(서울중앙지법 2008)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3부(재판장 이준호 판사)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고양시 N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 H사와 대한주택보증(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전용부분 하자 중 지하층 오배수 주관의 소음으로 인한 1층 세대 소음 하자에 대해서는 “지하층 천장에 설치돼 있는 오배수관 중 구배가 불량한 곳으로부터 소음이 발생해 소음이 직상층의 거실에 심하게 전달된다”면서 “이는 배관이 완벽하게 시공됐다면 발생하지 않았고 다른 층의 세대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소음이 1층 세대에는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인한도 여부를 떠나 하자”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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