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ileng
2007-08-24 09:47
|
공익적인 활동이라도 공연, 체육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규제기준이 초과시 규제대상이 됩니다.
공익적인 활동이라도 공연, 체육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규제기준이 초과시 규제대상이 됩니다. 관련기준은, 확성기에의한 소음이라도 시행규칙 [별표 7의2] 의 비고 4항을 만족하지 않을시는, 소음진동규제법 생활소음규제기준 "사업장 소음" 기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지자체 해당부서에 이와같은 피해사실을 서면으로 알려, 장소이동 등으로 개선을 요구하시고 해결이 않될 때는 법원에 피해보상과 고 소음발생 중지를 구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제29조의2제3항관련)
|
시간별
소음원 |
아침,
저녁
|
낮
|
밤
|
|
확성기 옥외설치 |
70
㏈(A))이하 |
80 ㏈(A))이하
|
60
㏈(A))이하 |
|
공장·사업장 |
50
㏈(A))이하 |
55
㏈(A))이하 |
45
㏈(A))이하 |
비고
4. 실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은
1회 3분 이내로 하여야 하고, 15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
공사ㆍ자재납품실적
환 경 정 책 기 본 법
Copyright ⓒ 1994 Sunileng 선일기술산업(주)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