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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상담 게시판
ㆍ작성자 김상진        
ㆍ작성일 2007-05-26 (토) 13:36
ㆍ분 류 긴급
ㆍ추천: 0  ㆍ조회: 4134     
ㆍIP: 220.xxx.27
두유공장에대해서.
저희 마을에 두유공장이 생깁니다.. 공장이니까 소리가 나지않겠습니다까..? 콩을 가는소리가 위위윙나고
또 밤에도 일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생기기전에 미리 각서를 받아서 너무소리가 나면 피해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이사를 갈 돈이나 방음재 설치 가능하게 할수있나요..?
법적으로 대응 할수있는 그런 여러가지 방법을 알려줬으면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궁금한점은 맨처음에 각서를 받아놔야 하는지입니다...
  추천
이름아이콘 sunileng
2007-05-26 14:03

관련법규 준수여부로 판단됩니다.
"각서라는 것이 무었을 기준으로 작성되는지?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를 확인바랍니다.

관련 법규(소음진동규제법)

공장 소음·진동 배출 기준
행정처분기준, 罰則 過怠料

 

생활 소음·진동 규제 기준
공장,사업장,공사장,확성기,발파,행정처분기준,罰則 過怠料

 

소음진동 공정시험방법(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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