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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상담 게시판
ㆍ작성자 최세윤
ㆍ작성일 2012-06-19 (화) 18:41
ㆍ추천: 0  ㆍ조회: 2247     
ㆍIP: 182.xxx.35
지하철 소음

금정역 출구 지하철 1호선과 4호선과  대형 화물 지하철 (정확한 용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삼성쉐르빌 및 근처 주택) 소음이 잠을 잘수 없을 정도 입니다.
이럴경우는 시청에 민원을 넣어야 하는걸 까요.
오피스텔보다 지하철이 먼저 만들어졌는데 이럴경우 시공업체에 항의를 해야하나요? 시청에 항의를 해야하나요.
요즘에는 방음벽이나 레이코팅 시스템도 많이 있다고 하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천
이름아이콘 sunileng
2012-06-20 09:32
 피해소음도가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별표12 교통소음·진동의한도" 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 ①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 또는 시설관리기관에 방음대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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