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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상담 게시판
ㆍ작성자 power        
ㆍ작성일 2011-03-10 (목) 13:51
ㆍ추천: 0  ㆍ조회: 3548     
ㆍIP: 175.xxx.239
아래층 소음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3월 1일 새벽부터 새벽시간대의 아래층의 끊임없는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2회 방문, 경찰에 신고, 경비실에 신고 등 개인이 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다 한것 같지만 오늘 새벽 또다시 소음을 발생시키며

잠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소음이 아래층에서 술을 마시면서 떠들고 노는 소음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처음 소음 발생일로부터 소음발생일지는 작성중이며, 법적인 효력은 없겠지만, 보이스레코더를 이용하여 그들의 소음을 녹음해놨습니다.

아래층이 반성의 기미가 안보여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추천
이름아이콘 sunileng
2011-03-10 15:24
 공동주택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주택법에서 엄격하게 규제 되어있습니다.
경찰에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경범죄처벌법을 보면 이에 해당하는 항목이 정해저있고 벌금의 정도도 약합니다.
경비실에 신고는 사건의 발생을 경비일지에 남겨 두도록하여 근거를 남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피해를 발생하는 것은 폿력행위에 해당됩니다.
1. APT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거 차후에 이러한일이 발생시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는 서면 내용을 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2. 피해일지, 소음측정자료, 내용증명, 병원진단서, 신고 및 기타 서면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피해 재발방지와 피해 보상을 청구합니다.
3. 법원 출두명령 등 무과실 증명 , 화의 , 등의 과정에서 판결전 재발방지를 하게 됩니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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