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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상담 게시판
ㆍ작성자 송원        
ㆍ작성일 2011-04-27 (수) 19:11
ㆍ분 류 질문
ㆍ추천: 0  ㆍ조회: 4736     
ㆍIP: 182.xxx.42
상가건물 층간 소음 및 진동
안녕하세요 저는 건물 4층에서 독서실을 운영중입니다.
2년여간 아무문제없이 영업을 해오다 한달전에 위층 5층에 권투장이 들어왔습니다.
위층의 소음 및 진동때문에 영업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이렇듯 상가건물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추천
이름아이콘 sunileng
2011-04-28 10:38
 대처 방안
1. 소음진동관리법상의 규제기준으로 구청 환경과에 규제를 요청한다.
2. 법원에 영업피해 보상과 소음발생방지를 구한다.
3. 환경분쟁조정위에 제정을 구한다.

피해 발생 지역이 정온한 환경을 요하는 독서실이므로 대처방안 중에 (1)로 해결 규제 소음도가 높고 배상의 책임을 물을수없으므로 부적; (3)의 경우는 분쟁의 금액이 1억이 넘지 안을 경우 시, 도 환경공무원(중앙환경분쟁위가 아닌)이 처리함으로 경우에 따라 부적합할수있습; (2)의 경우는 구체적인 피해를 법원에서 판단할수있고 소를 진행과정에서 상방합의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음진동 규제법의 규제기준은 아래와 같으나, 독서실에서는 이 기준도 매우 큰 소음입니다.

---아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별표 8]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규제기준 (주거지역)
낮 (07:00~18:00) 50dB(A) 이하
밤 (22:00~05:00) 40dB(A) 이하
비고
9.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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