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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211.xxx.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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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생활소음 분쟁 해결 방법
문의 하신 소음피해는 윗세대의 생활습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이러한 소음은 "주택법" 44조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엄격히 규제 되고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련법에 따라 1차, 2차, 3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이 되지 않을시에 법적인 구속력을 민사소송등으로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쟁의 목적은 통상 소음피해를 해소 하자는 것이지, 배상을 받고자하는 목적이 아님으로 상방이 대화로 원만히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화로 해결이 않될 경우 3자의 판결, 중재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법으로 해결 하고자하면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야 하나 소음공해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구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Q 1) 관리소나 대표회의에 더 이상 먼저 밝히지 않고 소음측정을 받겠다고 결정하고 날짜를 정해 통보할 수 있나요?
소음측정의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분쟁해소를 위한 증거자료이면 소음 발생시 측정해야 되고, 문론 사전 통보는 의미가 없을것입니다.
Q 2) 법적 자료로 사용할 것이면 이외 무엇을 더 준비해 두어야 하는지요?
1. 분쟁의 원인이 발생하면 일지를 작성하여 기록을 한다.
2. 주변 사람이 인정할수 있는 증거를 서류상으로 만들어 둔다.(동대표, 부녀회, 관리실 등의 관련자의 증언)
3.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시정권고, 통지문 등 (관련법규)
4. 내용증명 등의 서면으로 분쟁 상대자에게 보낸 자료.
5. 상해(폭력) 진단서, 정신과 병원 진단서.
6. 경찰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신고한 자료.
7. 제3자(소음측정 전문업체)의 소음 측정 자료.
8. 기타.
Q 3) 비용및 절차를 위해 회사로 방문하면 충분한 상담시간을 갖을 수 있나요?
소음측정에 대한 것은 당사 담당자 조영민차장(010-7176-4214)과 상담바랍니다.
법률 소송에 대한 것은 (APT·주택·건물 하자조사 소송 법률 대행 업체에 문의 바랍니다)
Q 4) 소음측정비는 누가 내야 하는지?
통상 APT 하자로 인한 층간소음 측정은 APT입주자(관리실) 대표회의 결의로 관리비 중에서 지출되고, 세대간 분쟁으로 인한 것은 이해 당사자가 통상 지출합니다.
인위적으로 소음을 지속하게 발생시켜 아래층에 피해를 줄 경우 위와 같은 입증 자료를 가지고 개선요구 또는 법적인 해결을 구할시 "법원소송 인지, 법원 출두명령서 또는 분쟁조정위에 재정신청 사실을 통보받거나 담당 심사관의 현지 조사과정 중"에서, 민법 제217조에 의해 소음 억제 의무와 불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소음발생을 자제, 해소되는 한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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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ㆍ자재납품실적
환 경 정 책 기 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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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