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평가소음도가 50dB(A) 이하 이어야 합니다
주거지인 APT에서 심야에 56dB(A)로 공장소음이 들리면 매우 큰 소음입니다.
"공장 소음 배출허용기준"(클릭)은 평가소음도가 50dB(A) 이하 이어야 합니다.
"공장 소음 배출허용기준의 측정방법"(클릭)은 공장의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은 지점에서 측정함이 맞습니다.
APT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56dB(A)이고 공장이 수백미터 떨어진 곳에 있을 경우 당연히 공장경계선상의 소음은 매우 크게 측정 됩니다.
단, 관련법에 "방지시설의 설치면제"(클릭)조항이 있지만 법 제12조 (1)항을 만족해야하고 (2)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으로 문의하신 내용으로 판단시는 면제 대상 공장으로는 판단이 않됩니다.
해당 지자체(환경과 등)를 통해 해결이 어려울 경우 법원에 피해보상과 방지대책을 구하여야 합니다. 비용은 송달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많은 비용은 들지가 않습니다.
지방환경분쟁조정원회에서도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위원이 지자체 공무원이라는 점은 감안 하셔야합니다.
소음 측정은 제3자(이해관계가없는)가 측정하여야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측정은 전화(010-7176-4214 조영민 차장)로 상담 바랍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서는 APT 가격 등에서 재산상의 피해도 크므로,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APT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제가 해결 될 때 까지 열심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공장 소음·진동 배출 기준
대상 배출 시설, 배출 허용 기준,방지 시설 설치 면제, 設計·施工,행정처분기준, 罰則 過怠料
배출시설설치허가ㆍ신고업무처리절차
허가대상지역, 면제대상지역, 신고대상지역, 변경신고대상,환경기술인을두어야할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의 측정방법(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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