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하신 소음피해는 윗세대의 생활습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이러한 소음은 "주택법" 44조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엄격히 규제 되고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련법에 따라 1차, 2차, 3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이 되지 않을시에 법적인 구속력을 민사소송등으로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쟁의 목적은 통상 소음피해를 해소 하자는 것이지, 배상을 받고자하는 목적이 아님으로 상방이 대화로 원만히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화로 해결이 않될 경우 3자의 판결, 중재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법으로 해결 하고자하면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야 하나 소음공해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구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1. 분쟁의 원인이 발생하면 일지를 작성하여 기록을 한다.
2. 주변 사람이 인정할수 있는 증거를 서류상으로 만들어 둔다.(동대표, 부녀회, 관리실 등의 관련자의 증언)
3.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시정권고, 통지문 등 (관련법규)
4. 내용증명 등의 서면으로 분쟁 상대자에게 보낸 자료.
5. 상해(폭력) 진단서, 정신과 병원 진단서.
6. 경찰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신고한 자료.
7. 제3자(소음측정 전문업체)의 소음 측정 자료.
8. 기타.

인위적으로 소음을 지속하게 발생시켜 아래층에 피해를 줄 경우 위와 같은 입증 자료를 가지고 개선요구 또는 법적인 해결을 구할시 "법원소송 인지, 법원 출두명령서 또는 분쟁조정위에 재정신청 사실을 통보받거나 담당 심사관의 현지 조사과정 중"에서, 민법 제217조에 의해 소음 억제 의무와 불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소음발생을 자제, 해소되는 한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