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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상담 게시판
ㆍ작성자 한유선        
ㆍ작성일 2007-06-18 (월) 19:50
ㆍ추천: 0  ㆍ조회: 4646     
ㆍIP: 218.xxx.88
밑에 있는 글을 쓴 사람입니다.
제가 질문을 쓰려고 했는데 비밀번호지정을 안해놔서
다시 씁니다.

질문1. 윗집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 내용증명을 전달할 방법이 없는데
         그냥 우편함에 꽂아놔도 괜찮을까요?? 나중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복사해 놔야 할까요?

질문2. 전문기관에서 소음측정을 해줄때 그 비용은 저희측에서 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법적으로 윗집의 잘못이 인정됐을 때에는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변호사 선임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질문3. 환경분쟁조정제도 라는 것을 이용하면 피해 사실도 증명해 주고 변호사의 도움 없이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걸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추천
이름아이콘 sunileng
2007-06-19 10:22
 답 1, 내용증명 또는 배달증명 우편은 우체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3부를 작성하여야 보내실수있습니다.(우체국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답 2. 관련비용-정보공유게시판 19번에있는 해당 업체에 문의 바랍니다.

답 3. 이러한 해결은 법원에서 합니다. 환경분쟁조정위회는 말 그대로 환경에 관한 것을 처리 할때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법율 소송은 이해당사자가 직접하시면 되고, 비용은 송달수수료를 포함하여 소액이면 됩니다. 대화를 거부해도 법원에서 출두명령서가 송달되면 상대방에서도 해결의 의지를 보일것입니다. 경우에 맞추어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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