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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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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9-09-11 (금) 2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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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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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21.xxx.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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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소음
현재 농림지역에서 비닐하우스에서 1년 중에 10개월이상을 비닐하우스에서 참외,수박,딸기를 재배하는 농민입니다. 다른이 아니라 2008년부터 신축축사가 다 완공이 되고, 본격적으로 소를 입식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250여마리가 사육중입니다.
축사와 비닐하우스 간격이 약 1m 밖에 안되는 거리이기에 엄청난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루이틀도 아니고, 그 땅에서 농사를 포기 할때까지는 이런 소음공해 문제로 고통을 받을것 같습니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과 달리 주거지역이 아닌데도, 소음 공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다면, 몇 db 이상이면, 법률위반인지, 그리고 소음 측정 방법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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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ileng
2009-09-1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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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음에 해당됩니다.
규제대상 규제기준[소음·진동]
소음진동규제법 20조 3항 [별표8]
생활소음 규제 기준 {그밖의 지역, 사업장, 기타}
주간 65dB(A) 야간 5565dB(A)로 규제 됩니다.
이러한 사안은 피해사실을 알리고, 그 지역의 지방법원에 피해방지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010-7176-4214 조영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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