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은 벽과 바닥을 이웃과 공유하는 것이므로 공동주택 소음 분쟁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법에 따라 APT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음피해에 다른 피해 피해배상 청구소송, 환경분쟁조정위에 재정신청 등으로 해결할수있습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 제39조의 3【층간소음에 관한사항 등】, 제75조【벌칙】,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07호] :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주택법[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50호] : 제44조 (공동주택관리규약), 민법[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65호] : 제217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6.1.6 대통령령 제19263호] : 제14조"

현행 경범죄처벌법(‘인근소란’)은 악기나 TV 등 소리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10만원 이하 범칙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법제처는 특히 층간 소음의 가장 대표적 유형인 ‘뛰놀거나 쿵쿵대는 발걸음 소리’도 인근소란 행위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

통상의 분쟁의 목적은 소음피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을시는 3자의 중재나 판단으로 해결하기 위해 "피해배상 청구소송, 환경분쟁조정위"등에 제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로서는 피해자가 자구행위를 하면서 정리한 피해일지, 소음측정치, 상해진단서(폭행이 있었던 경우), 이웃 주민들의 증언이나 진술서, 관리사무실 경찰서등에 신고한 내용, 정신과의 진단서, 내용증명또는 배달증명 등의 서류로 피해사실을 피해자에게 통보 개선 요구한 서류, 등.

인위적으로 소음을 지속하게 발생시켜 아래층에 피해를 줄 경우 위와 같은 입증 자료를 가지고 개선요구 또는 법적인 해결을 구할시 "법원소송 인지, 법원 출두명령서 또는 분쟁조정위에 재정신청 사실을 통보받거나 담당 심사관의 현지 조사과정 중"에서, 민법 제217조에 의해 소음 억제 의무와 불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소음발생을 자제, 해소되는 한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