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명기한 입주자 동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주택법령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적절했는지를 법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하며, 사전에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시는 보상 또는 시설개선(방음대책 등)을 요구할수있습니다.

제39조【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①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동의를 하는 경우 그 동의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다만, 주택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규정한 사항은 제외하며,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사전 동의를 해도 피해가 발생시는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