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즉, 법적기준 또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아도 단순이 소리가 들린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소음이 발생지역이 주거지가 아니고 상가내 건물임으로 밤시간에 소음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기가 어럽습니다.

그렇다고 분쟁발생시 전혀대처를 하지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대책은 수립하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쟁배상 판결 사례를 참조하시고..

분쟁조정위에서 상가소음에대한 배상결정(예)를 보면 소음기준을 환경정책기본법 소음기준을 적용한 바 있고, 환경피해구제기준에서 공기전달음 45데시벨(dB(A)), [야간 40데시벨(dB(A))]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법적사항 외 소음대책방법은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통상 상가건물은 천장을 공유한 상태에서 칸막이 벽체로 구분되어 있어 천장으로 전달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칸막이벽 상부 천장부분까지 차단을 해야합니다.

- 벽체가 조적또는 콘크리트벽체가 아닌 경우 경량칸막이벽일때는 기존 벽체에 차,흡음 보강을 해야합니다.

기타 기술적인 자료는 홈페이지 기술자료실을 참조바랍니다.